공공기여·상가 부담 완화"…주택공급 탄력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변화는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고, 상업·준주거지역의 비주거 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더 많은 주택 공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규제를 완화해 설계의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평면 설계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제 완화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가 공공 인프라 확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특히 공공기여 의무가 줄어들면서 일부 지역의 인프라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