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발목잡는 상가 갈등…조합원은 입주 후에도 '골머리'

서울의 주요 재건축 사업지에서 상가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여러 법적 분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의 수익성 저하와 미분양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조합원과 상가 소유주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동구의 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사업에서는 상가 분양 수익을 둘러싼 갈등이 조합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가 재건축 관리사와 조합 간의 갈등은 이미 소송전으로 번졌으며, 이는 일반 분양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상가 미분양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작구 흑석자이와 서초구 메이플자이는 상가 미분양으로 인해 후속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갈등 예방을 위한 법안, 예를 들어 ‘쪼개기 방지법’을 제시했지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어 해결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의 사업성을 낮추거나 아예 상가를 배제하는 방법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이미 상가 축소나 배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