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벌 수 있대" 294만명 몰리더니…결국 정부도 나섰다

이번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안'은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지 요건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니다. 이를 통해 무순위 청약 경쟁 과열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특히, 2023년 2월 이후로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다시 도입하며, 부적격자가 발생하는 경우 청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혹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 자격을 갖게 되며, 지방 소도시에서는 전국의 무주택자에게 청약 기회를 열어 지역 실수요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부정 청약 방지를 위해 위장 전입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며,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이 제도 개선은 미분양 물량과는 관련이 없으며,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역은 지자체장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