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160억? 400억 내놔라"…'강남 아파트' 난리난 이유가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 교체와 관련된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등한 공사비와 관련해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파기한 조합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교체로 인해 164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고, 시공사는 더 많은 배상액을 요구하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과 지방의 여러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시공사 교체 후 법원에 의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조합은 공사비 급등으로 기존 시공사를 교체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로 인한 법적 분쟁과 손해배상금 지급 부담은 결국 조합원에게 돌아가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사 교체가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시공사를 찾는 일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부 건설사는 과도한 공사비 인상에 대한 불신으로 현장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향후 시공사 교체를 고려하는 다른 조합들의 결정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