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행정동' 단위로 해제 검토

서울시가 현재 법정동 단위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행정동 단위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계획은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가 사라지면서,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7월부터 진행한 용역을 통해 해제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는 1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해제 및 재지정 방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주요 재건축 지역과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등에서 일부 해제가 추진될 계획으로, 이는 실질적인 관리 편의를 위해 행정동 단위로의 구분을 고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와 잠실동 같은 지역은 기존의 넓은 법정동 단위에서 행정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보다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등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때 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제 방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비정상적인 투기를 방지하고, 사업 시행에 있어 보다 명확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