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합사업 5만가구 착공…'사업성 허들' 넘을까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본격 추진한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제도를 다시 활성화하는 것으로, 민간에서 사업성이 낮아 포기한 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주거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사업성 강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 높이 제한 특례, 비주거 의무비율 배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특히 역세권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저층 주거지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절차는 통합심의로 간소화한다. 아울러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업계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목표했던 19만6000가구 공급 계획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8만9000가구만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낮은 사업성, 주민 반대, 공사비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핵심 시행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일부 사업성이 좋은 구역에서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민간 참여 유인이 적어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용적률과 규제를 대폭 완화하지 않는 한 민간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의 이번 도심복합사업 시즌2는 공급 확대 의지는 강하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