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민간 진입 장벽을 낮추는 각종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반환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해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세제 혜택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고 있다.
전국 반환공여지의 96%가 집중된 경기도는 여의도의 25배 규모에 달하는 22곳을 개발할 수 있어 최대 수혜가 기대된다. 의정부, 파주, 동두천 등은 주거·산업·교육단지 조성 계획을 구체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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