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지구 재정비' 볕들까…공공기여 줄여준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철폐안은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공공기여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고도 제한, 문화재 보호, 경관지구 등의 다양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공공기여 비율을 용적률 증가에 비례하여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통합심의 절차가 강화되어 소방과 재해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7개 분야 심의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인허가 기간이 최소 2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건설업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속도를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철폐안을 통해, 사업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고, 전체적인 도시 발전과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