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급등에…착공 늦춰지는 리모델링 단지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공사비 인상 문제로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답십리동 신답극동아파트는 2022년 이주를 완료한 뒤, 공사비 증액 문제로 2년 넘게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시공사와 조합 간 협상 끝에 최근 착공 승인을 받았으나, 이주비 대출 이자만 계속해서 부담해야 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보다 사업성이 낮아 공사비가 증가하면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워 공사가 지연되기 쉽습니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최근 정치권과 정부는 공사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할 제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사비 증액이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 한국부동산원이나 LH 등 전문기관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는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및 공사비 검증 제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