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족한데…'재초환'에 발목잡힌 조합들

이재명 대통령이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재건축 조합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제도는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내용으로, 재건축 추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서는 억대 부담금이 예고되면서 조합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통계 조작 의혹에 따른 부담금 과산정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여당은 제도 폐지보다는 실제 부과 후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조합들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건축 추진을 보류하고 있으며, 전문가들 역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환수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