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주택 구매를 준비하던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매수를 계획하던 이들은 기대했던 대출 규모보다 적게 나오는 현실에 직면하며, 구매 지역을 바꾸거나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고, 이에 앞서 6월 27일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대출 한도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줄었으며, 대출 만기도 30년으로 축소됐다. 이는 대출 가능한 금액을 수천만 원씩 감소시키는 효과를 불러왔고, 특히 중산층 이상의 직장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신용대출과 전세대출도 함께 규제되었다. 신용대출 한도는 기존의 연소득 1~2배에서 연소득 이내로 줄었으며, 담보 없이 대출이 가능한 카드론도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됐다. 갭투자에 활용되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수도권에서 전면 금지되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는 무리한 대출보다 개인의 재무 상황과 대출 조건을 면밀히 분석해 전략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금리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주기형 또는 혼합형 주담대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다. 정부의 규제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소득층조차도 주택 구매 시기나 위치를 재검토해야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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