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빌라·재건축 시장에 '불똥'…"아파트 쏠림 가속" 우려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값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그 여파가 빌라와 재개발·재건축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민층과 청년층의 주거를 지원하던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가 축소되면서 비아파트 임대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신혼 및 신생아 가구의 버팀목 대출 한도가 수도권 기준으로 각각 2억5000만원, 2억4000만원으로 줄어들어 전세 구입이 어려워졌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는 ‘1+1 분양’을 선택한 조합원들이 기존 주택이 없음에도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1 분양은 한 채를 철거하고 두 채를 새로 분양받는 제도로, 공급 확대와 조합원 보호를 위한 수단이었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 오히려 사업 지연과 신청 철회가 우려되고 있다. 서울 시내 정비사업지 52곳, 약 4만8000가구가 이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질 예정이어서, 역전세에 놓인 집주인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비아파트 임대시장 정상화와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이 오히려 주거 불안과 주택 공급 지연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