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를 대폭 개선해 평균 18년 6개월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 사업시행 인가, 이주·착공까지 전 단계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비구역 지정은 2.5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조합 설립까지 걸리는 시간도 기존 3.5년에서 1년 이내로 앞당긴다. 사업시행 인가부터 이주까지 평균 8.5년 걸리는 절차도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해 6년 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각 단계별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공정 지연을 관리하는 전담 책임관도 둘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1년 이후 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크게 늘려 공급 기반을 확대했으며, 앞으로는 사업 전체 과정의 속도를 높여 실제 공급 시점을 앞당기는 데 주력한다. 이와 함께 신당9구역처럼 장기 지연 사업지에는 높이 규제 완화와 공공기여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규제 철폐와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