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복병 '학교 일조권'…주택 공급 차질 우려

서울 도심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학교와의 갈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일조권 문제, 부지 이전 협의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지고, 그로 인해 사업 기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서초구 신반포4차 재건축 조합은 이미 일조권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고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했지만, 이후 학교 배치가 변경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재검토 요구를 받았다. 조합 측은 이미 인허가를 마친 상황에서 다시 설계를 변경하라는 것은 사업에 큰 타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 영등포구 여의도 등 다른 지역 재건축 사업장들도 학교와의 협의 지연, 일조권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여의도 지역은 학교를 이전하거나 층수를 조정해야 할 정도로 갈등이 깊다.

이러한 문제는 2017년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인해 교육환경영향평가가 필수 절차가 되면서 더욱 심화됐다. 이 평가는 기간이 길고, 조합과 교육청 간에 일조권 보상 등으로 갈등이 빈번하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장은 학교 이전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다른 심의와 통합해 중복 절차를 줄이려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과도한 인허가 관행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