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이익공유·사회주택…공공주택의 '무한 변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서 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부담 가능한 주택’을 강조하며, 지분적립식·이익공유형 등 시세 차익을 공공과 나누는 방식의 공공분양 주택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지분적립식 주택은 초기 비용을 낮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며, 이익공유형 주택은 분양가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 매각 시 이익을 공공과 공유한다.

또한 김 후보자는 공공임대 형태의 사회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축소된 바 있다.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에 택지를 공급하기보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 주력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LH의 역할도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LH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으며,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개발 단계에서 일시적인 부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은 공공주택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